명절 고스톱, 소액이라도 처벌될까? 도박 기준 꼭 확인
설 명절에 가족끼리 친 고스톱이 ‘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판돈도 적은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고스톱, 어디까지가 오락일까● 형법 246조: 도박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단, ‘일시적인 오락’은 예외▪ 장소·시간·참가자 관계·판돈 규모 등 종합 판단 문제는 ‘일시 오락’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무죄 사례아파트에서 지인 3명과 약 15분간, 1점당 100원 수준의 소액 판돈으로 진행.돈을 딴 사람이 맥주·통닭을 사기로 한 정도였고, 정기적·상습적 도박 장소도 아니었다.짧은 시간, 소액, 친분 관계, 단순 오락 목적이 인정됐다.◆ 유죄 사례1시간가량 진행, 참여자 일부는 ..
2026. 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