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데이터센터 카드까지, 정부가 선택한 이유는

정부가 결국 구글의 손을 들어주는 걸까?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해온 ‘고정밀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허용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가로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안보와 산업 보호, 통상 압박 사이에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한 것일까?

◆ 갈등의 핵심은 ‘고정밀 지도’

그동안 구글은 “구글맵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미국·EU 등 해외 서버에 분산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내 서버에 둬야 한다며 반출을 불허해왔다.

특히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은 3D 구현이 가능한 고정밀 디지털 지도가 군사시설 노출 등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해왔다.

• ● 군부대 등 안보시설 노출 우려
• ● 국내 지도 산업(네이버·카카오·티맵) 보호 문제
• ●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서버 국내 보관 원칙

하지만 최근 통상 당국은 군사시설 블러(가림) 처리와 국내 서버 설치 조건을 전제로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지도 문제가 아니다.
관세, FTA, 글로벌 빅테크 규제까지 연결된 복합 이슈다.

◆ 미국 관세 압박과 ‘디지털 비관세 장벽’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그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미 FTA 이행 협의와 맞물려 미국의 관세 압박을 완화하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도 데이터는 안보 자산인가, 디지털 산업 인프라인가.”
이번 결정은 그 경계선 위에서 내려진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산업적 파급 효과는?

정부 내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개선과 AI·우버 등 디지털 서비스 확장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구글맵이 정상 작동하면 음식점 리뷰, 차량 호출, 위치 기반 광고 등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내 지도 플랫폼과의 경쟁 심화는 불가피하다.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국내 기업들이 점유해온 시장에 글로벌 플랫폼이 본격 진입할 경우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도 데이터는 AI, 자율주행, 물류, 관광 산업과 직결된다.
디지털 주권과 글로벌 경쟁력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다.

◆ 데이터센터 구축, 진짜 ‘빅딜’ 될까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경우 고용 창출과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서버 일부를 국내에 둔다고 해도 데이터 관리 권한과 통제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지도 반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통상 전략과 산업 보호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은
한국 디지털 주권의 후퇴일까, 글로벌 도약의 발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