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100% 추첨… 2자녀 신혼부부만 손해일까?

“이건 2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사형선고다.”

정부가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100% 추첨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다자녀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존 ‘자녀 수 우선’ 원칙을 믿고 출산 계획을 세운 가구들 사이에서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가 가장 불리해질까?

◆ 개정안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신생아 특별공급’의 제도화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지만, 이를 별도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 ● 민영 신혼부부 특공 23%
• ● 신생아 10% · 신혼부부 15% 분리 배정
• ● 신생아 특공 100% 추첨제 도입
• ●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조건

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였지만, 신생아 특공은 ‘자녀 수’ 대신 ‘추첨’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우리 가구는 어떤 특공 유형에 해당하는가? 소득 기준과 자녀 요건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왜 2자녀 신혼부부가 반발하나

현재 구조에서 가장 불만이 큰 계층은 ‘2자녀 신혼부부’다.

• ● 신생아 특공 → 1자녀 가구 유리
• ● 다자녀 특공 → 3자녀 이상 대상
• ● 2자녀 가구는 양쪽에서 밀릴 가능성

기존 ‘자녀 수 우선’ 원칙을 신뢰하고 출산한 가구 입장에선 예측 가능성이 무너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확실했던 기회가 불확실한 추첨으로 바뀌었다.”
이 지점이 가장 큰 반발의 이유다.

◆ 찬성 의견은?

반면 신생아 특공은 ‘첫 출생’에 의미를 둔 정책이라는 점에서 추첨제가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 ● 2자녀 이상은 기존 다자녀·신혼 특공 혜택 존재
• ● 30대 중·후반 실수요자 배려
• ● 저출산 대응 정책 성격 강조

정부는 출산 가구가 자녀 수 경쟁에서 밀리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한다.

청약 가점 구조와 특별공급 유형을 비교해보자.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정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번 개정안은 ‘신혼 메리트’가 아니라 ‘출생 자체’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하지만 출산 순서와 자녀 수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와 기존 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출산 장려 정책은 ‘누구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리고 그 기준이 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정책은 힘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