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안보와 감시 사이, 무엇을 선택할까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 군사적 신뢰를 다시 쌓겠다는 취지다. 표면적으로는 ‘충돌 방지’라는 명분이지만, 동시에 감시·정찰 능력 저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안보는 늘 선택의 문제다. 긴장을 낮추는 대신 정보 수집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할까. 이번 발표는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 세금, 국방 전략과 직결된 문제다.

◆ 정부가 밝힌 핵심 내용

• ●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 일부 복원 검토
• ▶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조치 추진 방침
• ▪ 민간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 관계부처 협의 완료, 적절한 시점에 발표 예정
• ▶ 남북 간 긴장 고조 행위 금지 내용을 법 개정에 반영 추진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km, 서부 10km 구간에서 무인기 비행이 제한된다. 이는 군사적 우발 충돌을 막는 장치이지만, 동시에 정찰 활동에도 제약을 준다.

◆ 왜 논란이 예상될까

한쪽에서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신호로 해석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무인기는 현대 군사 전략에서 핵심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긴장을 낮추는 선택이 곧바로 안전을 높이는 선택과 일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① 그냥 외교 뉴스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
안보 정책은 곧 예산과 직결된다. 감시 공백이 생기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장비 도입이나 기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세금과 연결된다.

②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
접경 지역 주민, 군 복무 예정자 가족, 방위산업 관련 종사자라면 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③ 앞으로 고민해야 할 포인트
비행금지구역 복원이 일방적 조치인지, 상호 조치인지가 중요하다. 상호 신뢰 구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또 정찰 공백을 어떤 기술로 보완할지도 관건이다.

안보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따져봐야 한다.

◆ 결국 선택의 갈림길

군사적 신뢰를 쌓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감시 능력 저하라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함께 제시돼야 설득력이 생긴다. 긴장을 낮추는 것이 곧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논쟁의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감시·정찰 능력 유지가 우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