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소식이었다. 65세가 넘으면 상당수가 받는 돈이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까지 받는 게 맞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더 지원받아야 하는가’와 ‘국가 재정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지금 기초연금 구조는 이렇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지급▶ 올해 선정 기준액 월 247만원(단독가구 기준)▪ 일부 단독 노인 월 약 468만원 소득도 수급 가능▪ 부부 가구는 월 약 796만원까지 대상 포함 문제는 기준이 중위소득 100%에 근접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중산층 상당수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구조다.수급자는 2022년 600만 명을 넘겼고, 올해 779만 명, 내년에는 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