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중산층도 받는 게 맞을까?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소식이었다.

65세가 넘으면 상당수가 받는 돈이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까지 받는 게 맞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더 지원받아야 하는가’와 ‘국가 재정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 지금 기초연금 구조는 이렇다

•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지급
• ▶ 올해 선정 기준액 월 247만원(단독가구 기준)
• ▪ 일부 단독 노인 월 약 468만원 소득도 수급 가능
• ▪ 부부 가구는 월 약 796만원까지 대상 포함

 

문제는 기준이 중위소득 100%에 근접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중산층 상당수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구조다.

수급자는 2022년 600만 명을 넘겼고, 올해 779만 명, 내년에는 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 역시 2014년 6조9000억 원에서 올해 27조4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내년부터 지급액이 40만원으로 인상되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 왜 지금 개편을 말할까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지급 대상은 늘고, 지급액은 커지고, 재정은 한정돼 있다.

모두에게 조금씩 줄 것인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더 줄 것인가.

① 그냥 두면 생길 수 있는 문제
고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다른 복지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 청년·아동·의료 분야 예산과의 균형도 흔들릴 수 있다.

② 왜 선별 논의가 나오는가
연구기관에서는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로 낮출 경우 2050년 재정 지출을 35조 원에서 18조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③ 앞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단순히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빈곤 노인 지원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복지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장기 재정 계획이다.

◆ 40만원 시대, 누구의 몫인가

연금은 노후 안정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제도다. 그러나 대상이 넓어질수록 ‘취지’와 ‘형평성’에 대한 논쟁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지금의 구조가 유지될지, 아니면 선별 지급 중심으로 전환될지는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

기초연금, 지금처럼 폭넓게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노인에게 더 집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