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이제 서류 없이 신청…놓치면 손해일까?

뉴스를 보다가 눈에 띈 내용이 있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더 쉬워진다는 소식이었다. 솔직히 말해, 평소에는 잘 떠올리지 않는 제도다. 하지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 집에도 정리되지 않은 땅이 있지 않을까?”

상속은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몰라서 못 찾는 재산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아쉬운 일이다.

◆ 무엇이 달라지나

• ● 12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짐
•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업로드 절차 전면 생략
• ▪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 가능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해 담당자가 실시간 확인
• ▪ 민원실 방문 시에도 사전 동의서만 작성하면 처리 가능

◆ 왜 이 변화가 의미 있을까

그동안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웠던 이유는 단순했다. 서류를 다시 발급받고, 파일로 업로드하고, 절차를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상 “방문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서류 한 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하나 사라진 셈이다.

① 이 제도를 그냥 넘기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상속 관계가 복잡하거나, 오래전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토지는 재산세, 매매, 개발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된다.

② 이런 사람에게 특히 중요하다
부모·조부모 세대가 농지나 임야를 보유했던 경우, 가족 간 상속 정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재산 현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라면 한 번쯤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③ 앞으로 고민해야 할 포인트
찾는 것과 정리하는 것은 다르다. 토지가 확인되더라도 상속 절차, 세금, 지분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즉, 단순 조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 선택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모르고 지나간 재산”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이 될 수도 있다.

◆ 어디서 신청하나

온라인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지오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 K-지오 플랫폼 바로가기: https://www.nsdi.go.kr

◆ 결국 남는 생각

디지털 기술이 행정 절차를 줄여주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제도가 쉬워졌다고 해서 모두가 바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상속과 재산은 늘 “나중에”로 미뤄지기 쉽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 가족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은 없을까?
확인 한 번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