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의식불명일 때… 오빠가 3,000억을 옮겼다

중소기업 창업주 아버지가 남긴 3,000억 원대 유산이
오롯이 한 사람, 맏아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세 자매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든든한 오빠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한 낯선 사람 같아요.”

이 이야기는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씨의 사연입니다.

⚖️ “의식불명 상태에서 수백억 원이 이동했다”

A씨는 자신을 네 남매 중 맏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빠, 그리고 여동생 두 명.
한때는 가족애가 깊던 4남매였지만,
2018년 아버지의 사망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중소기업을 일군 창업주로,
남긴 재산은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오직 오빠 한 사람에게만 이뤄졌습니다.
세 자매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매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던 시기,
오빠가 아버지의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 자산을 본인 명의로 옮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 “8년째 제자리… 유류분 소송 전면 중단 상태”

이 사건은 8년째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행 유류분 제도(상속인의 최소한의 몫 보장 제도)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부모를 학대한 자녀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며 제도 개정을 명령했습니다.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기한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사건을 포함한
전국의 유류분 소송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저 법이 고쳐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오빠와는 이제 연을 끊었습니다.”
A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

김나희 변호사는 방송에서 제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줬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받는 몫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 부모를 학대한 자녀도,
• 기여하지 않은 가족도
  동등하게 몫을 받게 돼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새 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여도 반영’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개정 방향은 명확합니다.

1️⃣ 부모를 학대한 자녀는 유류분을 잃는다.
2️⃣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본 자녀는 그만큼의 기여분을 인정받는다.

즉, ‘형식적인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공정성’을 반영하는 제도로 바뀌는 셈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A씨와 같은 유류분 분쟁에서도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법은 멈췄고, 가족은 무너졌다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A씨 가족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린 단지 공평한 몫을 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오빠는 우리를 배신했고,
법은 그걸 바로잡지 못했어요.”

3,000억 원의 유산이 남긴 건 부(富)가 아니라 불신(不信)이었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국회의 움직임은 여전히 더딥니다.

🧭 결론 — “공정한 상속은 가족의 신뢰에서 시작된다”

A씨의 사연은 거액의 재산 싸움이 아니라,
가족 간 신뢰가 깨지는 순간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유류분 제도는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닙니다.
‘부모의 뜻을 존중하되,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법의 늦은 개정이
수많은 가족의 분쟁을 멈추게 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