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2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사형선고다.”정부가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100% 추첨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다자녀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존 ‘자녀 수 우선’ 원칙을 믿고 출산 계획을 세운 가구들 사이에서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가 가장 불리해질까?◆ 개정안 핵심 내용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신생아 특별공급’의 제도화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지만, 이를 별도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민영 신혼부부 특공 23%● 신생아 10% · 신혼부부 15% 분리 배정● 신생아 특공 100% 추첨제 도입●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조건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였지만, 신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