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도민연금제’ 도입!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드디어 지자체 차원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자체 연금제도인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했던 중장년층 노후보장을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나선 사례로, 복지 행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남도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도민연금을 시행하며, 만 40세 이상 54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단계적 모집에 나섭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복지 사업을 넘어, ‘도민이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 + 경남도의 동반 지원’이라는 혁신적 사회안전망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요.

📚 목차

• 1️⃣ 경남도민연금, 왜 주목받나?
• 2️⃣ 가입 대상과 단계별 모집 방식
• 3️⃣ 지원금 규모와 수령 예시
• 4️⃣ 수령 조건과 안정장치
• 5️⃣ 향후 계획과 정책적 의미
• 6️⃣ 도민에게 주는 실제 혜택

1️⃣ 경남도민연금, 왜 주목받나?

‘경남도민연금’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최초의 지역 연금 제도입니다. 기존 국민연금이 포괄하지 못한 중장년층과 저소득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남도가 가장 먼저 제도를 실현한 사례죠.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연금”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요약: 경남도는 중장년층 노후 안정과 복지 혁신을 위해 자체 연금제도를 최초 도입했다.

2️⃣ 가입 대상과 단계별 모집 방식

경남도민연금의 대상은 만 40~54세 경남 거주자 중 연소득 9,352만 원 이하인 도민입니다. 모집은 소득 구간별 단계적 확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로 연소득 3,896만 원 이하 저소득층을 우선 모집하고, 이후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 중소득층 → 고소득층 순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 격차로 인한 복지 배제를 최소화할 계획이에요.

✅ 요약: 40~54세, 연소득 9,352만 원 이하 경남도민 누구나 단계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3️⃣ 지원금 규모와 수령 예시

경남도는 가입자 1인당 연 최대 24만 원씩, 10년간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적립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월 8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면 본인 부담금 960만 원 + 도 지원금 240만 원 + 복리 2% 이자를 합쳐 약 1,302만 원이 쌓이게 됩니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월 21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혜택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월 납입금	8만 원
도 지원금	연 24만 원 (10년간 총 240만 원)
10년 후 적립 총액	약 1,302만 원
예상 월 수령액	21만 7천 원 (60세 이후 5년 분할)

✅ 요약: 10년간 납입 시 복리와 지원금을 더해 약 1,300만 원 규모의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4️⃣ 수령 조건과 안정장치

수령은 일시금 또는 분할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가입 10년 경과 또는 만 60세 도달 시점 - 가입 5년 이상 & 만 55세 이상 시점에 부분 수령 가능 이는 중도 해지나 환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안정적인 노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55세 이후 최소 5년 납입 시 수령 가능, 경남도 거주 유지 시 지원 지속.

5️⃣ 향후 계획과 정책적 의미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뒤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별도의 ‘도민연금 전용 기금’을 조성하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 매뉴얼을 올해 안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민연금이 민선 8기 핵심 복지 공약이자 ‘행복 경남’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요약: 2026년까지 제도 기반 완성, 10년간 10만 명 가입 목표로 도민 복지체계 구축.

6️⃣ 도민에게 주는 실제 혜택

• 도민 스스로 연금을 설계하고, 도의 지원으로 자산 불리기 가능
• 저소득층의 노후 빈곤 방지 및 사회안전망 확대
• 세액공제 + 도 지원금으로 ‘투자형 복지’ 실현
•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자립 모델 정착

결국 ‘경남도민연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도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형 연금 시스템”입니다. 정부 주도의 중앙 복지를 넘어, 지방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도 기대되고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국민연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별도 제도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Q2. 경남을 떠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도 지원금은 경남 거주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 Q3. 조기 해지 시 환급되나요?
  A. 중도 해지는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 본인 납입금만 반환됩니다.
• Q4.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저축계좌로 인정되어 연간 최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Q5. 부부가 함께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부부 모두 개별 가입 가능합니다.
• Q6. 향후 타 지역도 시행할까요?
  A. 경남도의 성과에 따라 타 지자체 확산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 마무리

경상남도의 ‘도민연금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방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혁신입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를 넘어선 새로운 모델이자, 중장년층의 실질적 노후 대비를 돕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제 복지는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