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과심장

“다주택 대출연장도 신규와 동일 규제?”… 이재명 대통령, 왜 강경 메시지 던졌나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대출’과 같게 규제해야 할까?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에 대해 신규 다주택 구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금융 규제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예고하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 발언 핵심은 ‘공정성’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당국의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 검토 보도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대출 만료 후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도 신규 다주택 구입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대출 연장·대환도 사실상 신규 대출● 신규 다주택 구입과 동일 규..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데이터센터 카드까지, 정부가 선택한 이유는

정부가 결국 구글의 손을 들어주는 걸까?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해온 ‘고정밀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허용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가로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안보와 산업 보호, 통상 압박 사이에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한 것일까?◆ 갈등의 핵심은 ‘고정밀 지도’그동안 구글은 “구글맵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미국·EU 등 해외 서버에 분산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내 서버에 둬야 한다며 반출을 불허해왔다.특히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은 3D 구현이 가능한 고정밀 디지털 지도가 군사시설 노출 등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성매매 합법화” 주장했다 계정 삭제… 김동완, 왜 논란이 커졌나

연예인의 한 문장이 거센 파장을 불렀다.그룹 신화 멤버 김동완이 SNS에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계정을 삭제했다. 캡처 이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은 빠르게 번졌다.왜 이 발언은 이렇게 큰 반발을 불러왔을까?◆ 문제의 발언 내용공개된 게시물에 따르면 김동완은 “유흥가를 없애려다 전국이 유흥가가 되고 있다”며 “인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됐다.일부 누리꾼과의 댓글 대화에서는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성매매 합법화 필요성 주장● 관리·세금 징수 관점 언급● 질병관리 차원 강조하지만 표현 방식과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확산되면서 반발..

볼보 EX30 3000만원대? 지금 전기차 사도 될까

프리미엄 전기 SUV가 3000만원대?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순수 전기 SUV ‘EX30’ 가격을 대폭 인하하며 전기차 가격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일부 트림은 보조금 적용 시 실구매가가 3600만원대까지 내려간다.이 정도면 지금 전기차를 사야 할 타이밍일까?가격 인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고민의 시점이다.◆ 얼마나 내려갔나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인하 가격은 다음과 같다.● EX30 코어: 4751만원 → 3991만원 (761만원 인하)● EX30 울트라: 700만원 인하 → 4479만원● EX30 크로스컨트리 울트라: 4812만원서울시 기준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EX30 코어는 약 3670만원까지 낮아진다. 다만 지자체별 보조금 차이에 따라 실제 가격은 달라질 수 있..

신생아 특공 100% 추첨… 2자녀 신혼부부만 손해일까?

“이건 2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사형선고다.”정부가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100% 추첨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다자녀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존 ‘자녀 수 우선’ 원칙을 믿고 출산 계획을 세운 가구들 사이에서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가 가장 불리해질까?◆ 개정안 핵심 내용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신생아 특별공급’의 제도화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지만, 이를 별도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민영 신혼부부 특공 23%● 신생아 10% · 신혼부부 15% 분리 배정● 신생아 특공 100% 추첨제 도입●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조건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였지만, 신생..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30대 영끌 매수, 지금이 기회일까 위험일까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 다시 유행하고 있다.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 최초 매수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대 비중이다.왜 30대는 다시 ‘영끌’에 나섰을까?그리고 지금의 선택은 기회일까, 또 다른 리스크의 시작일까.◆ 30대, 생애 최초 매수 절반 차지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는 6만1161건이다. 이 가운데 30대가 3만482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30대 매수 비중 49.8% (역대 최대)● 2022년 36.66% → 3년 연속 증가● 40·50대 비중은 감소금리 인상기였던 2022년엔 매수 비중이 줄었지만, 이후 다시 상승세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을..

은퇴 후 창업했는데 ‘빚 389조’… 고령 자영업, 지금이 위험 신호일까?

은퇴하면 쉬는 시대는 끝난 걸까.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가 35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자영업자의 3분의 1 이상이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집중되며 임대사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연금만으로 부족해 창업에 나섰지만, 대출과 부동산 경기 변동에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351만 명● 60대 이상 사업자 351만2059명● 전체 사업자의 33.9%● 전년 대비 6% 증가 (전 연령대 중 최대)● 30세 미만은 4.9% 감소은퇴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왜 임대업에 몰릴까고령층 자영업자의 35.2%는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 연령대 임대사업자의 절반을 넘는다..

연휴 후 피로·무기력 계속된다면? 면역력 되살리는 5가지 리셋법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기, 몸이 예상보다 크게 흔들린다는 이야기였다. 늦은 취침, 과식, 이동, 불규칙한 생활이 겹치면서 생체 리듬이 무너지고 피로와 무기력이 이어진다는 것이다.문제는 이 피로가 단순한 ‘연휴 후유증’이 아니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지금 바로 리듬을 잡지 않으면 감기, 장염, 피부 트러블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1. 마시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면역 관리의 시작은 음료 선택이다. 연휴 동안 늘어난 커피·탄산음료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 카페인과 당분이 많을수록 수면과 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생수 또는 따뜻한 차로 교체● 계피차+소량 꿀 활용● 비타민C 풍부한 과일차 선택● 감귤 껍질로 만든 진피차 활용찬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위..